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하면서,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부정 보도에 대한 대응이 없어 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부서가 연간 1회밖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해태라고 볼 수 있다”며 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 조치에 대해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기관 성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 산하기관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기획조정실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강화를 주문하며, “현재 균형발전과 인구정책팀에 전담 인력이 3명밖에 없어, 시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 부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 “연구 과제와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늘려 연구 성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시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해 국가 법령에 맞는 용어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일반법적 기능을 하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참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자 수입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300여 개의 계좌 금리가 모두 상이하고 지방채와 금리 차이가 매우 크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