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이낙연 대표에 중소벤처기업부 잔류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오후 3시 30분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은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그 취지에 맞지 않고,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할 경우 원칙 상실의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허태정 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재창조, 도심 통과 경부선ㆍ호남선 철도 지하화, (가칭)국립 대전미술관 조성 국비 지원 건의와 대전교도소 이전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7월 장관급인 `부'로 승격된 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위상 제고 및 사무 공간 확충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처 간 업무협의가 어렵다는 것은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감안하면 이전 명분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의 여ㆍ야 정치권,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뜻을 함께하고,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