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상정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힐튼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 개최 결과 보고에 이어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 ▲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이를 통한 층수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제 완화의 당위성이 담겨있다.
이상래 의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탄생 등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설립 50년이 넘은 만큼 기술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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