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군은 ‘방산비리 프레임’ 대체할 건설적인 방위산업의 비전 실시해야”
김종대(국방위원·정의당청주상당위원장) 의원이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서 <기술혁명과 대전환에 놓인 국방-방위산업과 무기체계 정비>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방위산업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기술축적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 △중기국방계획 폐지 △국방부 과학기술차관 신설 △핵심기술예산 1조원 증액 △시행착오의 지식화 등이다.
문 교수는 가장 먼저 ‘기술축적형 방위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방위산업은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생산은 방산업체가, 정비는 군이 독점하는 ‘분리형 칸막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융합형으로 바꾸는 등 일련의 개혁이 이뤄지면,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핵심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축적형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과제들은 ‘기술축적형 방위산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기술축적형 방위산업’은 기존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에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축적해 종국적으로는 미래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그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대북억지력 확보에 급급해 때로는 뭐라도 있으면 좋다는 심정으로 무기체계를 도입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기획득 절차가 복잡해 기간이 길게 10년도 걸리는데 그거 다 기다리면 기술 진부화를 피할 수 없다. 이 절차는 그대로 두되 일종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어 활성화시켜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절차가 긴 것은 우리 군의 기획관리 예산회계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70년대 고안한 것으로 군의 소요기획부터 시제품 시험평가 등 전 과정을 세분화한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세계적인 기술경쟁과 민군의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게 중평이다. 문 교수는 이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개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속집중 시스템’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에서 미래국방기술에 대한 예측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에게 과학분야 참모 역할을 하는 직제 혹은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문 교수는 “박정희 정부 때 방산차관보를 두었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방부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차관 또는 차관보로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국방부가 핵심기술 개발 분야를 유능하게 챙길 수 있어야한다”라며 국방부 과학기술 차관보 신설을 제안했다.
핵심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기술을 가뿐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은 기존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자기술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에 도입해있다. 참고로, 핵심기술은 방사청 용어설명에 따르면 ‘핵심무기체계를 국내개발 및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도 첨단기술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핵심기술 예산으로 4,015억원을 배정했다. 문 교수는 이 예산을 최소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야한다고 봤다. 현재 국방연구개발비 총액은 3조원인데, 이중 약 6천억원이 관리지원비용이다. 문 교수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아직 ‘추격형 연구개발전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존 위협 대비를 넘어 미래 잠재 위협에 대비하려면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민군 사이의 역할분담과 관련해 문 교수는 해군의 수명주이지원 정비제도(LTS: Life Time Support)를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이 제도는 군함을 제조한 체계종합업체에 ‘전력화부터 퇴역까지’ 전 분야, 전 과정 정비를 맡기는 민군융합 정비 완성형태라고 할 수 있다. 3년간 평균복구기간은 29일 단축됐고, 가동률은 2배, 7일 이내 복구율도 2배 증가했다.
문 교수의 뒤를 이어 발제는 박영욱 (사단법인)한국국방과학기술학회장과 항공산업 프로젝트 컨설팅 회사인 석세스코드에서 맡았다. 박 학회장은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프로세스 혁신 방안’를 주제로 문 교수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성 석세스코드 MRO TF팀장은 ‘군정비 민군융합방안’을 주제로 해외의존도가 어떤 무기체계보다 높은 전투기와 성장하는 민항기 정비 분야를 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헌철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최종원 공군 군수참모부장, 임진국 해군 해상체계차장,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 정연길 석세스코드 이사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위기에 빠진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이고 혁명적인 비전이 제시된 건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라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혁명적인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