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아브라삭스’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 서류를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2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9명이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변호사, 법전원 교수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표현력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날 대상은 서울대 법전원 아브라삭스 팀이 수상했으며, 대회 당일 이루어진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우행시 팀이, 우수상은 성균관대 법전원 하입보이요 팀, 전남대 법전원 남행열차 팀, 장려상은 서울대 법전원 모행 팀, 경희대 법전원 대상적격 팀, 고려대 법전원 자연농원 팀, 서울대 법전원 모두행복행 팀이 각각 수상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여덟 번째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2개 법전원 25팀 124명이 예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7월에 예선심사가 실시됐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대표적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