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氣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신규시책 50여 건 쏟아져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기획감사실장 등 규제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 되어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 민생 氣 살리기 규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경상북도의 규제개혁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제도나 법령 같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도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정책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상북도는 금년도 규제정책을 민생공감 규제개혁, 도정정책지원 규제개선, 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고 걸림돌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닥터제 운용, 시골 골목상권 살리기 규제 발굴단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시·군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보면, 포항시는 민생규제 기반구축, 자율적 규제정비,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규제에 바탕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 氣 살리는 규제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경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불합리한 규제정비,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방향을 설정해, 민생경제에 발목잡는 규제개선 현장해결단 운영, 달빛탐사대와 풀어가는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영덕군은 현장규제개선, 지역환경 맞춤형 규제혁신, 군민참여형규제혁신에 방향을 잡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민자유치 규제 PASS TF팀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불허(반려)된 인허가 민원의 규제셀프개선(안동),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고령),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및 이차보전 시행(울릉) 등 다양한 민생 氣 살리기 규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함께 가면 길이 되고 역사가 되듯이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氣 살리기를 위하여 규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보고된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일정을 마
련하여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