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회복 특별금융 지원 2,100억 원, 취약계층 직접 자금지원 336억 원, 소비진작 지원 527억 원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디딤돌 마련,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 동참 당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31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8일) 민생·경제 분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이 절실한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금융 지원, 둘째, 경제적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셋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진작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3,000여억 원이며, 특별금융 지원 2,100억 원, 직접 자금 지원 336억 원, 소비진작 지원 527억 원으로 정부사업과는 별개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부산시 자체 처방전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특별금융 지원) 소상공인 3無 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 원, 저신용 영세사업자 전용 모두론 플러스 100억 원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특별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無한도(심사), 無신용, 無이자로 구성된 ‘3無(무) 플러스 긴급자금’을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본 상품은 지난 5월에도 출시 한 달 만에 1,000억 원 전액이 소진될 만큼 호응이 좋았던 지원시책으로, 이번에 두 배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3無 상품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점수 744점 이하(6~10등급) 또는 신용평가등급 BB~CCC인 저신용 영세사업자 전용 특화금융 상품인 ‘모두론 플러스’를 750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100억 원 확대 조성하고, 취급 은행을 저신용자 이용률이 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으로 늘려 이용률을 제고한다.
(취약계층 직접 자금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자가격리 취약노동자 지원 186.9억 원, 운수업계 종사자 지원 89억 원, 문화예술인 및 공연장 활성화 지원 34.5억 원, 관광사업체 지원 26억 원 아울러 코로나19로 수입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는 직접 자금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안전망 사각지대로 부각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18,000여 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자가격리한 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3,000여 명)에게는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고, ▲승객 및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인 개인·법인택시 기사(21,6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 ▲전세버스 기사(1,600여 명), 마을버스 기사(800여 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연 및 전시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6,000여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 ▲300석 미만 민간 소공연장 및 개인·위탁 영화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관광사업체(1,300여 개소)에는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회복을 돕는다.
(소비진작 지원) 소상공인 상생소비 리워드 지원 15억 원, 동백전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500억 원, 공공모바일앱 동백통 출시 8억 원, 부산관광 善(선)결제 프로젝트 확대 3.9억 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계기로 경제회복의 근본 대책인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한다.
소외업종을 포함한 5개소에서 동백전으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10%의 리워드를 3만 원 지급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상생소비 리워드’를 신규로 추진하고, ▲11월 한 달간 동백전 개인 충전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동100’ 이벤트를 실시하며, 캐시백을 최대 15% 지원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등 동백전 연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범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마켓앱 동백통’은 내년 1월 부산 전역으로 전격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 한 해동안은 소상공인의 가맹비·중개수수료·광고비가 면제된다.
또한, 중소여행사, 관광시설사, 기획사 간 상생협력 모델로 호평받은 바 있는 ‘부산관광 善(선)결제 프로젝트’도 확대 운영되어 관광업계 소비붐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모두가 바라왔던 일상회복이 시작된 만큼,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희생과 인내를 묵묵히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